명견만리 집 14㎡의 꿈 서울최대쪽방밀집지역 동자동 소셜믹스 프랑스 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
명견만리 집 14㎡의 꿈 서울최대쪽방밀집지역 동자동 소셜믹스 프랑스 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“한국 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다는 것을 느꼈다.’’- UN 주거권특별보고관 ‘레일라니 파르하’ -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집이란 어떤 것이어야 할까? 우리나라 ‘주거기본법’ ‘국민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’라고 규정한다. 그렇지만 주택법에 규정된 1인 ‘최저 주거기준’ 14㎡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에 사는 가구는 무려 40만 가구나 된다. 이렇게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열악한 주거 환경은 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. 변창흠 ..